법령 도로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225, 2013. 5. 27., 기각
  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68, 2013. 4. 24., 기각
  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82호, 2012. 11. 13., 기각
  채권압류처분 취소청구
  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7. 15. 선고 2005도1472 판결
  [도로법위반][미간행]
   도로법위반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63, 1997. 7. 25., 각하
  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민원회신취소청구
  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민원회신취소청구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62, 1997. 7. 25., 기각
  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6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5, 1996. 10. 28., 기각
  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도2804 판결
  [도로법위반][공1995.12.15.(1006),3953]
   도로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